약정서의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되나요?

Question

대금지급과 관련해서 채무자가 차일피일 약속을 어기는 상황입니다. 당장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되어 약정서를 써줄테니 조금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약정서가 법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미 기존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약정서가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수단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대급 지급 시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행에 대한 새로운 강제 수단이 생기는 내용이라면

그에 따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정서가 지급을 완전히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이 역시 작성 후에 어기는 경우 별도의 소송 등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약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효력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약정서는 추후 법률분쟁시에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