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처벌을 받은 기록도 남나요?
경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주민번호랑 다 기록하던데 이렇게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기록도 나중에 다 조회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 문자 처벌 기록은 없어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경범죄는 워낙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통상 즉결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