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을 받은 기록도 남나요?

Question

경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주민번호랑 다 기록하던데 이렇게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기록도 나중에 다 조회가 되나요 아니면 지금 문자 처벌 기록은 없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과가 남습니다.

다만 경범죄는 워낙 경미한 범죄이기 때문에 통상 즉결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도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될 경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