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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라이트 고장난채로 주행하면 벌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밤에 주행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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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 성립여부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기망에 따른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고소 등은 어렵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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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등본상 주소와 실제주거가 다를경우 수급자 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 수급 관련 사항은 해당 관할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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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형사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친고죄인 모욕죄 등의 경우라면 고소 취하시 처벌을 받지 않으나 고소 취하후에도 반의사 불벌죄나 모욕죄가 아닌 경우에는 참작이 될 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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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방안전관리자 근무태만을 신고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근무 태만 등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나 구체적인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주체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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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아파트가 파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지진 등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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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형 선고 가능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결은 양형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집행이 되지 않는 점에서 이를 바로 사형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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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을 2개 이상 물고 주차하는 차량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의 관리 규약으로 관리행위에 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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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선원이 임금을 몇달째 못받게 되면 선장에게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을 맺은 주체에게 그 임금상당의 금원을 지급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 약정을 맺은 상대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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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되어 있을때, 관리비를 연체하면 월세연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월세의 개념으로 차임과 관리비의 지급 의무가 있다면 관리비의 미납, 연체로 2개월의 경우(주택, 상가는 3개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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