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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골에 양봉을 하는 집의 벌들이 자꾸 집으로 와서 생활하기 불편할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봉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내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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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하는데 윗 논에서 물길을 막아서 사용 못하게 할 경우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용권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226조(여수소통권)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13. 4. 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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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웨어를 설치한 개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부터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노트북의 프로그램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여 회사가 이를 사용한 경우라면 라이선스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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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문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신을 시술 하는 행위는 의료법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유료 문신 시술은 엄격하게 금지 도어 있고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초범 100만원 내외)
법률 / 의료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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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청년입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숙소에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세대 내에서 분리를 하기는 매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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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 결격 푸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으로 무면허에 따른 결격사유를 별다른 사유 없이 행정 구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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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걸린상태에서 대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에 대해서 변제를 하고 압류 해제를 합의하시는 것이 압류 해제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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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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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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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의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사담당자의 관리 상의 과실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담당자 역시 어떠한 과실 행위를 바로 한 것이 아니라면(스미싱 범죄에 대상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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