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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리판매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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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진정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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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현금영수증 요청 거부시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부담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카드이든 공급가액(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 중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붙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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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아동 통장 개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에 개설할 수는 있으나 조부모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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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에서 상담소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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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외 체류 사실과 소득 신고 사실이 다르다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신고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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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개인정보를 요청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위의 삭제 조치가 약관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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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건설사가 노무관리를 하면서 출근부를 조작해서 임금착취를 방조 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허위 사실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의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는 않고 이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로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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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창업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를 할 것인지, 동업 관계에 대한 계약서로 수익의 분배, 지분 등을 하나하나 모두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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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문화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팁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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