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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라면 과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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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관하여 경찰서 신고했는데 이 다음 절차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구공판이라면 추후 공판 시에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면 이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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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기구에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구 등에 대한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 무조건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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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쟁점정리기일과 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며 변론종결 후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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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발시키는 행위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법률 / 폭행·협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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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박람회에서 계약금 25프로를 내고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 거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계약서 조항으로만 보면 아직 실측 전이라고 하실 경우 1조(계약 및 해지) 하나,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은 성립된다.및갑'이 계악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실측 전까지 '을 에게 서면(문자, 카톡)과 유선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에 '을은 계약금 또는 완납금을 갑에게 100% 반환한다.계약금을 전액 반환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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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계약까지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 파기를 하는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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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무단으로 불법투기하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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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식대에서 4대 보험을 떼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는 2023년 1월부터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20만원을 넘는 16만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입니다.
법률 / 의료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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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과도한 이자청구에 대한 소장접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넘는 경우 무효이며, 이는 원금에 산입 되는 점에서 이를 계산하여 이미 원금을 넘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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