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일샵가서 네일받고난후 손에 상처가 생겨 염증이 생겼습니다.진단서를 끊어서 네일샵에 연락해보니 자기들은 병원비와 약값만 줄수있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병원비와 약값만 입금된상태입니다. 혹시이런경우에도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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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칠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위의 경우 민사상 치료비 정도가 문제가 될 것이지 형사 처벌까지 성립하는 업무상 과실 치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