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계무역기구에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주요 협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써, '94년 3월 2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2006년 11월 22일 현재 190개 국가가 비준하였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12
0
0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능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아울러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대개 부인, 부지, 항변 등의 적극적인 공격, 방어 방법 등을 주장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3.08.12
0
0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절차의 전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3.08.12
0
0

미란다 원칙은 왜 고지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 점에서 미국의 아리조나 주에서 미란다라는 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미리 고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진술 증거 등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8.12
0
0

피해자와 피해유발자간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2
0
0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가 기각 된 경우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다른 원인을 찾아 다시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사안으로 소 제기를 다시 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8.12
0
0

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합니다. 범죄기록 중에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전과기록은 일정한 기간(2년~10년)이 경과되면 삭제됩니다.그러나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삭제되지 않으며 평생 보존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범죄경력자료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질서, 사회안전을 위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사하였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8.12
0
0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률 / 가족·이혼
23.08.12
0
0

업장에 등록이 안되어있는데도 운영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업자 등록에서 업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2
0
0

연락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이 회사까지 전화하는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지, 기타 연락 하는 횟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범죄사실이라고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그 경과 등을 봐서 불법 추심 내지 스토킹 처벌법위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