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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고죄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요.

법률 용어 중에 무고죄라는 법률 용어가 있던데 대략은 어떤 건지 이해는 가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요 무고죄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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