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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주소를 옮길주소가 가정집 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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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태풍에 의한 침수피해는 법률로써 보상받는 것이 없나요? 태풍피해를 받은 후 금전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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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폭행 쌍방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먹을 휘두른 것에 의하여 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보이고 이 경우 각자의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개별적으로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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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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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인데요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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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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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포인트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회원 가입시 동의한 약관 등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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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고소후 상대방도 맞고소하는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할 수 있고 그 사실이 정확한지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CCTV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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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은 공용부분인가요?전용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배관 부분 등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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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누가 자전거를 2대가 갖다놨습니다 ㅡ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알려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공용 부분에 물품 적재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행위 조치 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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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늘어나는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즉 2년 차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더 늘어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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