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돈을 같이 나눠 쓰면 같이 사용한 사람도 뇌물죄를 같이 처벌받는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친한 친구가 직접은 아니고 뇌물을 한사람 돈을 같이 나눠 썼다 하네요. 뇌물인건 알고 있어요.뇌물을 받은 돈을 같이 나눠 쓰면 같이 사용한 사람도 뇌물죄를 같이 처벌받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뇌물을 실제 주거나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추후 그 사정만을 알고 범죄 수익을 사용한 자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