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무한 기간 만큼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단기 근로(아르바이트)를 중간에 관둔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정기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 될 것으로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기타 소화기를 놓아둔 위치와 시점,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제시한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손괴로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하게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연수나 연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이로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 실제 정년이나 기한 등의 정함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기간 전까지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위 납부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따른 절차의 진행 없이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일 뿐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음에도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까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므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5492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미리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우나 보호 처분 중 중한 처분으로 9호 내지 10호의 처분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송달 받을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의 지급명령 신청 기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