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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포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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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세금으로 왜 해외여행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시기 적시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징계 등의 제도를 개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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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자 범죄를 막기위한 사법입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 시,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의 보호 입원 제도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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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방위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84. 5. 21. 선고 84도39 판결).최근의 흉기 등에 대응하여 맨손으로 격투를 하여 방어를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볼 구체적인 이유는 되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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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나 물건상자에 적혀있는 ‘개봉시 교환 불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및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적 효력이 없으나 만약 개봉을 하는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시, 주문 생산 방식의 물품인 경우, 식품인 경우 등)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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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계약상대방을 누구로 해서 신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살펴서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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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스토커하던 남자가 다시 안만나주면 죽어 버린다고 협박하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경우 남자가 진짜로 죽으면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같은 사유로 자살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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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팔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케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 하여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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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네비를 켜고 한손에 들고 운전하면 도로 교통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제10호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6~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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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역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면 거래는 무효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거래나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무효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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