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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정당한 권한 없이 거래를 행했다면 거래는 무효화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매도 등을 한 행위, 계약을 한 경우 즉 무권대리인의 계약 행위라고 하여 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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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장기요양이나 장애인 등급을 인정받은 자가 TV방송에 좋은 기능상태로 방영된다면 환수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티비의 방영 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방영된 모습만을 갖고 부정수급 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실을 조사 확인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법률 / 의료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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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거래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무효화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 합니다. 무효인 경우 반사회적인 내용인 점에서 완전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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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건물 화장실에서 물을 뿌렷는데 친구가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경찰에 위 사안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의문시 되며,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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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동거와 혼인신고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인정되는 차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고 공동생활과 공동의 경제 생활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추후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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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을때 무력으로 범인을 제압하면 상해 피의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인정되는 바,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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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기사를 삭제하고 싶은데 신문사에 연락하면 지워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기사가 작성되어 신문사의 언론 저작물로 임의로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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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부간 명의변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관계 유지중이시라면 (즉,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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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신 제3자가 진정서 제출과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니라면 제3자가 피해자인 고소권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를 알리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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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의 원인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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