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왜 법이 약한 건가요?

Question

제가 평소 tv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음주 뺑소니를 해도 다른 나라랑 다르게 형님 길지가 않은데요 다른 나라는 무기징역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왜 법이 관대한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의 형량이 낮은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만 형량이 높아진다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지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량만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인식(음주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크다는 점도 형량을 높이지 못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 관련 주취 감경등 과거 일부 참작 사유였던 점이 있으나 최근 음주 관련 범죄의 피해가 점점 큰 점에서 처벌 역시 점 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