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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감정을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감정까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반성 없는 정도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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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추출 개인소장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정당한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이를 막아놓은 점에서 이를 저장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상으로라도 배포 전송하는 행위 (친구에게)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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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흉기소지자 처벌조항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처법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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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명시한 출입금지 표지를 피의자의 건물들에 부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의 자세한 설명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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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추첨하여 당첨 되었는데 오배송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라면 특별히 그 수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오배송한 업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업체라면 국내의 사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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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방벨을 임의로 조작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소방벨을 울렸다고 하여 바로 이를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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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히휴직중 무단해외여행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나, 동반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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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언제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강력한 보증으로 채무자 이외에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체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채권자인 보험사에서 연대보증인인 자녀분께 채무 청구를 즉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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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법률 / 가족·이혼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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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는 왜 번호판을 부착하여 이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도 신고,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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