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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폭행 피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사과를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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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보관중이던 코인이 유실되었을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해킹 등으로 보안 등의 과실이 거래소 측에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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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도용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편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 고유한 정보가 아니고 우편 행정 구역을 나눈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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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래와 같이 미필적 고의의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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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엄마를 폭행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자체에 정신 관련 조치, 가정폭력에 따른 임시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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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감정평가서 위법 ,부당행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감정 평가만을 보고 감정 평가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공시지가 등 객관적인 정보로 보이며, 이 경우 일치하는 것이 부정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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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간 조금만 초과해도 과태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인 바, 위의 정도라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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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이해관계자는 배제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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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관련하여 문자 메시지나 확인서, 기타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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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사실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모욕죄는 단순 욕설 등의 행위에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여부 등이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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