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지금도 사형을 구형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년은 시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오판가능성, 사형수에 대한 인권문제, 외교문제(우리나라 법무부는 EU와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협박을 체결할 당시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므로 위정자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계, 인권조약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