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한 공지를 하였고 문자 등의 발송 내역 등이 사실이라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기관 측에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중고거래를 하여 업으로 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튜버 등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겸직금지 규정의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준공무원이며, 해당 준공무원의 취업 규칙 등을 살펴 결격사유인지 , 징계사유인지, 범죄의 정도 등을 따져 보아야 대응방안 모색이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원을 보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방실 침입죄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CCTV 등을 살펴 절도 등이나 침입의 다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해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카드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의 정보 취급의 문제로 그 정보가 악용된 경우라면 그 카드사에서 정보 취급 상의 과실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에서는 URL로 전송하는 방식을 잘 취하지 않는 점에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의 경우 피의자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은 하나 해당 사안이 실제 고소하려는 고소사실에 부합하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 처분 등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시적 보호 조치 등을 판단하게 되고, 형벌에 대해서 공판 절차를 통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플등의 우회 결제 등은 플랫폼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고,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사용 권한의 제재가 있을 수 있어 판매 시 이용 불가가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매매, 양도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