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당한 행위를 기록한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고소나 고발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첩을 누가 기록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을 지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0
0

카페 앞에 방치된 자전거를 치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달 가량 주인을 찾아가라는 메모를 남긴 증거를 보관 하신 후에 (사진 등을 찍어 남겨 두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0
0
0

폭행상해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1심 판결 결과를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0
0

재물 손괴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로 볼 여지가 있을지 는 CCTV 등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3번 과같은 진술이 있다면 경찰측에서 이를 검토하여 손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0
0
0

인스타에서 도용을 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SNS 등의 타인의 사진을 도용 하는 경우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안을 바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0
0

오픈채팅 송금사기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하셔도 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7.30
0
0

스토킹 재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0
0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단편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0
0
0

피파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0
0
0

어깨 토닥이는거 성범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단편적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