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핸드폰 통화 녹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보호법은 대화자간 즉 그 통화의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하는 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0
0

제 개인방송을 녹화하여 얼굴 일부분을 올린 게시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으셨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얼굴이 노출되고 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바로 불법행위나 다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0
0

게임 서버 디도스 공격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도스 공격 등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9
0
0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큰 금전이 오고가는 경우 계약의 증거 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 경우 그 계약금은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몰취당하고, 상대방은 2배를 교부하여야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29
0
0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생아님을 알아야 즉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요건이 구비된 때로부터라야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기산점이 되므로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8
0
0

사기당한 피해자가 가족 사업장 근처에서 1인시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채권의 실현이 되기는 어려워 다른 민사적인 소송,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충분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7.28
0
0

6월경에 특수협박 피해를 당했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전화 번호 등으로 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여 다른 치료비 관련 진단서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8
0
0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는 각종 특별법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개 손해액의 3-5배 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제조물책임, 환경침해,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반 법률위반, 식품관련 위반 사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8
0
0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판례는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아 반격방어 형태도 포함하나 상당한 이유 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7.28
0
0

음란물 사진을 보낸 전남자친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일대일 메신저 등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