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바로 주거 침입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입주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경고문이나 일정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수원지방법원, 수원 지방 검찰청이 관할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쌍방 폭행 내지 특수 폭행(2인 이상인 경우)이 적용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 물건을 살펴보고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계약체결이후 계약금 송금 후에 이에 대한 수리 요구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반려견을 유기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추후 주인이 절도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고, 수사기관에서 허가 받지 않은 녹취행위도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범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사문서 위조 등의 경우인지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바로 건조물 침입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대방인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돈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경찰서장에 의하여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형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