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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커미션 의뢰중 이런경우도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민사상 그림 제작 의뢰의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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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따라 그린 그림으로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플렛폼의 경우 그 그리기 툴을 제공한 것일 뿐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해당 플랫폼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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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트럭 적재함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트럭운전자가 화물 적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를 끼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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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금전을 받아 이를 진행하는 경우에 즉 대가를 수령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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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대한 궁금한 내용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위 사실을 아는 경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당 행동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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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게되도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이 있다고 하여 모두 해외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범죄의 종류 등에 따라 입국하고자 하시는 국가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입국 거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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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튜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법률 / 교통사고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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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의자가 부서져서 다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 사장에게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고장이 난, 파손이 된 경우를 인지한 상황이라면 과실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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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과 해고 수당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회사 측에 관련 대금의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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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쌍방이 통장압류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서 상계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후 압류 해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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