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급여소득이나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계약과 약정으로 지급 받은 금액이 있는지 구체적인 약정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압류를 한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료, 임차료가 증가하는 것을 차임증액청구라고 합니다.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국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해당언어번역사자격증, 해당 언어학과를 졸업한 증명 등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번역문, 원문을 가져와야 하고 변호사가 해당 자격 등이 있다면 번역이 가능하나 변호사인 공증인이 직접 번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 소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릅니다(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인 경우 상대방은 특수폭행 내지 상해, 질문자는 폭행의 죄책을 지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검토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보증금 지급의 입증이 필요한 바, 법적으로 소액심판 등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위 5만원의 반환을 위해서 소송 등의 절차 등은 크게 실익이 크지는 않은데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점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재기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