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그림의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서 알아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2
0
0

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효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므로 민사 채권에서 소멸시효가 도과한 채권은 소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2
0
0

민시소송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다만 최소 수임료 기준이 대략 3백만원 선인데 위의 소가를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2
0
0

계정 거래 가격 높여서 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시 재판매에 대한 제한을 거래 당시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금을 높게 하여 판매를 하는 것에 제한을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2
0
0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어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2
0
0

해킹을 당한 코인은 다시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내 사법권이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기당한 재산상 이익을 다시 반환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2
0
0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023년 새로 공제 항목으로 추가되거나 확대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12월 대중교통 이용 공제, 40%→80%확대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 전통시장도 포함주택 대출자금 공제 한도 300만→400만 상향난임시술 30%·미숙아 20% 의료비 공제 확대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2
0
0

제가 써준 처벌불원서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교부한 경우라면 폭행죄의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른 사실로 명예훼손 등이 인정되는 경우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2
0
0

연패나 하라는 등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단순히 들었을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 해당 사안은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2
0
0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명목상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속성을 가지고 근로계약으로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관계로 보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가지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