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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밥은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나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음식 등에 그 메뉴 자체에 대해서 어느 누구 일방에 대해서 독점적 권한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가 등록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레시피나 메뉴 중에서도 특별한 양념과 조리법 등을 이용한 경우 예를 들어 벌집 삼겹살 등의 경우 특허가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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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걸려서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를 완료한 점에서 채권자가 채무 변제 확인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경우 압류는 해제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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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직활동하면 급여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여행 등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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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등 정품 메이커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판매의 정도와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병행 수입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기타 독점 판매 권한을 가진 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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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넘어지면서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의 경위와 인과관계에서 마트 측의 주차장 설치 상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사안으로 마트 측의 과실 과 그로인한 부상을 입은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가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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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항고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죄명 중 불기소 사유가 하나라도 부당한 경우라면 항고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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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처벌이 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질문자가 대여로 인하여 운행이 된 점에서 일단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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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양도 관련 무료법률상담 받을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세무 관련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되, 관련 재산 등의 등기부 등본과 재산 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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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부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선행 상표를 누군가 등록했는지 상표권 검색(특허청 키프리스) 하신 후에 상호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예로 드신 비타민 국수의 경우 모두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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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아랫집 누수피해.. 어디까지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즉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정하여 지고 기타 위자료 등은 특별한 손해로서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 공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위자료 등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발생 및 범위,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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