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이 미성년과 동일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만 19세를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명확하게 모르다 보니.. 가끔 뉴스에서 혼동 올때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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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 에서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미성년자는 동일한 표현이 아니며, 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4세미만인 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