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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처벌이 있다면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질문자가 대여로 인하여 운행이 된 점에서 일단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 책임이 질문자에게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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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양도 관련 무료법률상담 받을때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세무 관련 사항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하시되, 관련 재산 등의 등기부 등본과 재산 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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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한부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선행 상표를 누군가 등록했는지 상표권 검색(특허청 키프리스) 하신 후에 상호 등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예로 드신 비타민 국수의 경우 모두 일반적인 명사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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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아랫집 누수피해.. 어디까지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즉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정하여 지고 기타 위자료 등은 특별한 손해로서 구체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우선적으로는 공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범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위자료 등은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발생 및 범위,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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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CCTV 설치 동의서 근로 계약서에 문구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래 법률의 근거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설치장소, 범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협의 사항)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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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이유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항고의 기각 사유를 반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위와 같이 기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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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소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실질을 보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도 파기 등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편법 증여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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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3항).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소년법」 제59조).
법률 / 재산범죄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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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디시인사이드) 추천 비추천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구체적인 욕설 등의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천, 비추천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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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과실상계 주장은 상대방이 질문자의 과실을 항변하여 상계 주장하는 것으로 질문자가 원고라면 소제기시부터 과실 부분을 미리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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