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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처럼해서 호객행위 하는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포교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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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한후 양형에 반영이 안될경우 공탁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자료를 판결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신청 내지 불복 절차를 (상소) 통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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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실수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국가에 대해서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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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하고 못받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대금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셨는지 어떠한 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인지,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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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고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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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은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지 무조건 적으로 녹취록이 증거 능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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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기 외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었는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용역 계약 관계 인 점이 확인이 되는 경우 용역대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하여 대금 지급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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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글이나 영상이 아닌 인터넷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안처분도 내려집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법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법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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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했어도 민사재판을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형사상 과실 치상 등의 점을 합의를 보아 선처를 받는다고 하여도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시 형사, 민사 모두 같이 합의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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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단 댓글로 대량 고소 당했는데 경찰이 불기소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게시글과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방어를 하실 수는 있으나 경찰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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