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보행자 실수로 사람을 치여서 죽어도 실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운전자가 그걸 못보고 치여 죽엇을때 (보행자 과실이 많을때)

에도 운전자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실형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이 아니라 실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실치사의 죄책을 지되, 이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의 무단횡단이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 하였는지, 인과관계 등 전반적인 사안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