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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을 게시 등을 하여 일정한 방범 목적, 범죄 예방 목적 등에 한하여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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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데 한 직원이 다른 직원 괴롭히는데 말리지 않으면 방관한 저도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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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프로토 구매한도 넘어 고액구매를 많이하면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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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외 개봉금지 우편물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내용과 부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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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지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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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식품 섭취를 미리 허락한 경우 이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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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및 군인의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유튜버 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타 소득 정도 라면 (연간 몇백만원 이하 수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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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속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임금 체불 채권을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며 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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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합의하에 음란대화나 사진을 주거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서로 의사의 합치하에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처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간행위 등이라고 메시지를 나눈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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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에서 무료로 강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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