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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개가 우리집 개를 물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살펴서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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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폐지시 종전채권 부활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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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스프링클러 누수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스프링쿨러 시설 자체가 공용부에 관한 부분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전용부분의 공사 중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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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가 없어 혼자 112신고하고 관련 내용 기록해놓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살펴보면, 실제 신고를 한 경우이며 인적 사항을 남겼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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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수수료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사본(종이출력물)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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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한테 당해서 다른사람한테도 피해가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상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사정을 알거나 알수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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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도래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은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기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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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류 하자를 알리고 판매했는데 환불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대금의 반환 청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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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동성애단체?가 고소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글의 내용과 댓글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나 모욕죄에 있어서 일정한 단체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출석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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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가 계약상 틀리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품의 약관, 이용 기준 등을 살펴 상대방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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