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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톡 및 녹취 SNS 업로드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실적시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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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지니고 다니는 초소형카메라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영상에 촬영되는 내용 등을 살펴 촬영이 된 상대방의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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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친권자와 이해상반 행위인지 위 질의 내용상 다소 불분명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외조부의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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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 횡령으로 인해 법인 폐업으로 인한 해고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원들로서는 관련 채권 등으로 임금 관련 수당 관련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대표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횡령 범죄는 개인 책임으로 처벌을 받는 절차이지 금전의 반환 등에 관한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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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발전함에 아라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는 법안은 우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등에 대해서 기망에 따른 재산상이익의 편취의 부분은 크게 다름이 없고 이에 따른 증거 수집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신종 수법에 대해서 법리개발, 법리가 맞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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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사기로 보여지는 바, 형사 고소를 관련 내역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를 실제 반환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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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 고소는 처벌의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반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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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사를 해도 자꾸 집으로 찾아오는 옆집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찾아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는 경우 CCTV 등의 설치 등을 현관에 해서 증거를 수집 후 이에 근거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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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사기당했는데요.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고로 문화상품권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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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대타로 이틀 알바 했던 사장에게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관련하여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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