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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소송에서 오기 정정 시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하고 명백한 오기인 경우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에 구두로 소송 지휘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을 명령 하기도 합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세세하게 가이드를 하지 않고 잘못기재된 점에 대해 그 책임은 오로지 당사자의 몫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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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신고대상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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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를 맡겼는데 뒤늦게 오류가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주 용역 계약서를 살펴보고 검수 이후에 용역물의 수령 이후에 이의 제기, 하자 보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당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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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이게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 친구분의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술취한 자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위의 진술 정도 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을 인정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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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저보고 술먹었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 등의 경우에 성립하지 단순히 듣는자가 모욕감을 얻는 경우라고 하여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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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로 빚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 생계비에 대해서 185만원 상당의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시어 생계비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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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할머님께서 주민 등록을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등을 어머님이 발급 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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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부금 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차이는 기부금을 지출한 이들에게 지출액 중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소득 즉 벌어들인 이익의 50%까지 지출할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은 10%까지만 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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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에 탄 승객이 지갑을 놓고 내린걸 다른사람이 가져간 경우 죄명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나 택시 등에서는 아직 점유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거나 보관자의 지위로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 보다는 절도죄로 보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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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원경찰"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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