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방법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게 공사 이행 청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약정한 내용의 보완 수리를 하고 상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에서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경우 그로 인한 원인 관계 등을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직 소멸시효는 지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보험 처리 등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 일용직인 아르바이트직의 경우 다른 단기 일용직이 고용을 하는 자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폭행을 가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자 처벌을 받고 전치5주 이상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을 불법 점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갓길 등의 주정차에 있어서 예외로 사고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