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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화중 격해져서 어깨를 툭 친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이는 밀치는 경우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 바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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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롯데카드에 채무가 있었는데 20년도 더된빚인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는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금융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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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손님 거절하는 식당,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을 받아야하나고 이를 강제하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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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실을 학교에 비밀로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실이 특별히 알려지거나 통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등 일정한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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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서 가해자와 마주하고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분리시켜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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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분할을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고 이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기여도, 재산 형성과 증식에 대한 기여, 기타 결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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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가 합의금 안주고 깝죽거리는데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즉 핵심 내용인 합의를 제안하고 이를 조롱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 는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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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개인 점유하여 사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의 경우 공용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부 소유자가 이를 전용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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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건에서의 보완수사요구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기소 의견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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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면허 어느 차량까지 운전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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