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직접 만들고 판매까지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각각 2개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자체 제조 후 직접 판매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업종은 '제조'와 '판매' 모두 포함)안전관리·위해우려제품 신고 등 별도의 행정 절차는 사업자 등록과 별개로 별도로 확인 필요합니다. '벌레 기피제'는 특정 성분·용도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 또는 화장품법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의약외품' 지정 등 해당 여부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205.01명 평가00
- 금을 오래 보유하면 이익이 생길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금 투자는 방법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1) KRX 금시장매매차익 비과세. (단, 실물 인출 시 10%의 부가가치세 발생)(2) 골드뱅킹, 금 통장, 금 펀드, 국내 상장 ETF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 부과.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포함)(3) 실물(골드바 등)구매 시 10%의 부가가치세 발생. 양도소득세는 면제.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0.2000
- 텍스프리에서 바로 환급받거나, 신용카드 환급, 어떤게 더 유리한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텍스프리 환급 방식은 즉시 환급과 신용카드 환급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환급 시점의 환율이 바로 적용되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볼 일이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수료가 소요되는 경우, 소액으로 일정범위만 면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 환급은 상당기간 소요가 되며 20-30일, 환율이 추후 변동됨에 따른 환차손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현금 환급보다 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총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10.2000
- 프로야구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하여 암표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프로야구 암표를 구입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은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판매자에 해당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2000
- 사기죄입증 이 가능할까요.의료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지, 위의 경우는 사기보다는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 광고는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2000
- 상대방의 비꼬는 말에 대해 응수를 하는것도 갑질이 될 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갑질이라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정하여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는 경우 강요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꼬는 말을 하였다고 이러한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2000
- 인엔아웃이 한국에 팝업 스토어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이 상표권 유지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앤아웃 버거가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여는 주요 이유는 한국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그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팝업 스토어는 이러한 '불사용 취소'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 사용 행위로 보기 위해서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900
- 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잊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봐야 수선업체의 임의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1900
- 개인회생 신청방법에대해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의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법률 / 회생·파산25.10.194.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