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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판매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문제 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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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주머니 두분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질의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각 각의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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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열림 사고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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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 마시다가 흥에 취해서 테이블을 좀 세게 내려챴는데 테이블이 부서져 사람이 다치면 사장에게 배상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세게 내려친 행위가 과연 파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관리상의 책임이 식당 주인 측에 있는지 구체적인 원인과 부상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등을 추가확인해아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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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갚아주는 조건으로 물건을 받을때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여금 변제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 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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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샵인샵 계약금 환불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다소 혼동되기 때문에 계약상 중도의 계약의 해지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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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가게가 저희 가게 리뷰이벤트나 인사말등 가게 홍보용 배너를 그대로 따라할경우 법적조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배너의 문구 등의 유사성이 이를 저작물이나 상표권의 침해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광고 제작 업체가 같아 위와 같은 경우라면 문제가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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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량 부품으로 인하여 탈. 부착 공임 발생시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품 자체의 불량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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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 사범이나 경제 사범들은 왜이렇게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인 사안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정치사법이라고 하여도 뇌물 등이 문제가 되면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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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미성년자 아이 동반 테이블에 술판매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동석하는 경우, 부모에게 술을 제공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성년이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문제되면, 동행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영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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