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배달 음식을 먹다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따졌는데 주인도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해서 화가 나서 리뷰에 욕을 적었는데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뷰에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적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 또는 업체의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특정한 상대방 없이 거칠게 표현하는 정도라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에 욕설을 적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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