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용역 대금, 폐업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A라는 회사의 직원이 제 친구라서 어쩌다보니 A 회사 사장과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개인, 그쪽은 주식회사입니다)
업무 형태는 프로그래밍이고 맨 처음 작은 프로젝트 진행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6~7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할때는 계약서 없이 구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작업 진행하기 전에 금액 산정이라던지, 잔금 내역 등등은 카카오톡이나 유선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작년 초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폐업하고 나서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서 기다렸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습니다.
총 금액이 대략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받아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 없을까요?
마음같아선 단돈 500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식회사라면 법인이기 때문에 폐업을 했다면 청산절차를 거져서 회사 자산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페업하고 나서도 조금씩 갚아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의 발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 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역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법인과 거래를 한 경우라면 이미 폐업을 한 이상 해당 법인에 대한 용역 대금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A사 사장이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시면 이후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섵불리 소송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증거가 확보된 후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