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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금영수증은 구매한 월에 반드시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5년내에는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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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실업급여조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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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건이있어도 사업자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무 불이행 사실로 압류 등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기타 금융, 신용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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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의 물건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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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보증기간 안에 불량 발생 시 인건비(공임) 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의 정식 서비스 센터가 있다면 위 품질 보증이라는 것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교체, 수리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공임비 역시 고객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해당 자동차 구매 계약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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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6개월 동안 20회 거래시 통신판매 사업자를 내야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6개월간 10회 이상 판매시 금액(매출) 6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며, 6개월 간 판매금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2. 6개월간 판매금액이 600만원을 넘지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3.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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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가 합법인 국가는 어디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들 수 있스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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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더이요 특허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특허의 등록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상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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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은 두개 따로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청구하는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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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가 돈 다시 줄테니 계정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양도 양수도가 다 된 것으로 위와 같이 별다른 사유없이 양도인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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