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불송치 이의제기해서 형제 사건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경찰의 송치 등의 일차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당사자에게 모두 우편 등기로 통지가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7
0
0

부부 공동명의 주거에 명의 한쪽에 대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면접 교섭권은 법적 권리인 바, 아직 이혼 중에 특별히 아이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할 실익이 있는 경우 접근 금지 등의 가처분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7
0
0

건축법에 나온 근린생활시설은 뭘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집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7
0
0

혹시 가처분 기각되면 상대방한테도 우편으로 고지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건의 당사자로 가처분의 결과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0
0

아무런 관계 없는이가 상담을 와서 녹취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자면, 해당 녹음한 자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3.05.27
0
0

아파트 내 화장실에 흡연을 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금연 구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공간인 전용공간의 화장실 내에서 흡연 행위는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는 없겠습니다. 관리단 등의 적절한 자발적 협조 요청 이외에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0
0

그냥 일반 문자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 관계,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고소할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7
0
0

공금횡령인지.배잉인지?어떤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 법인으로 고객의 유치금 등을 자신의 또는 임원 개인의 계좌로 옮기는 행위 자체로 굳이 처분이나 해당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6
0
0

부친재산상속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하지만 위의 상속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 나는 점에서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신청 중이라면 재산의 증가 사항을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6
0
0

오픈채팅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된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