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아파트 위층에 어린 아이가 사는건지 우당탕탕소리가 자주 들려 경비실에 민원을 몇번 넣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런건 법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관련 소음 조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은 범죄로 보지 않고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분쟁 조정 등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