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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후 돈을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 등을 받아도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절차를 거쳐서 실제 집행 재산을 경매 등으로 채권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보면 집행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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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회생 신청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해당 신청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하여 그 원인을 유추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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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2층에서 물이 새는데 이럴경우 법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공사 등의 공작물의 관리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 공작물 (2층)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렿 ㅐ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재산범죄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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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중인데 고민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친구분의 명의 카드 결제를 한 것이라면 아내분의 개인회생 신청시에 산정되는 회생 채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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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간소송시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재판상 이혼 등을 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로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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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미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거나 「관세법」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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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후 조치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과 같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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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을시 필요한 서류/채무를 갚을시엔 신용회복이 바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하락한 신용 점수의 경우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여 바로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점차 다른 신용 거래를 통해 지속적인 점수의 상승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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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익률이 투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 내지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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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급금이 없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하는 점을 참조하여 환불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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