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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내 지정주차제는 절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관리 위원회 내지 주민 대표 회의 등에서 건의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으로 이를 바로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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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시 계약조항에 7일이상 연락 안될지 집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들어가도 처벌받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 들어갈 수 있고 임차인과 위 특약 등을 맺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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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이 주거하는 현관문 비상키로 열고 들어가도 죄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위 특약의 내용이 있고 실제 관리행위로 볼 경우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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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주차로 딱지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 본인의 단속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단속 여부에 대해서 이의 부당성을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불법의 평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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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가 결제 취소를 못한다는데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할부 거래 계약의 취소로 보아 적절한 취소 청구 및 대금의 취소 등의 민사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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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필요비에서 전기 콘셉트 작업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적인 설비로 볼 수 있는지, 기타 임차인의 목적에 따라 추가 설치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비, 유익비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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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중고거래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물론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도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판매 등의 식품 판매업 관련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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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제/제안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비게이션 등의 지시 오류라고 하여도 이를 신뢰한 것이라고 하여 구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역시 단속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자체가 구제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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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외국인이 차를 박았는데ᆢ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배상 받기 까지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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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파쇄 업무 자체가 공익근무요원이 맡기 어려운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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