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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 윗층인지 아랫층인지... 매일 밤마다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서 던지고 그런는거 같은데 이거 녹음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등은 범죄행위로 보지는 않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웃사이의 환경분쟁 조정 등의 다른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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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신고 등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법률적 관계와 취득에 대한 부분을 함께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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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 두번으로 인해 벌금이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재범으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액 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잇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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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이후에 공시송달 되게 됩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때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는 약식명령등본을 열람한 때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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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에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외에 간단한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선물이라고 하여도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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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수임한 사건이 아닌데 변호사가 개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하겠으나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으면 대리권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인으로 조언을 중간에서 하고 협의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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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뻥튀기 처벌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기 등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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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큰건물을 지을 때 조형물을 짓도록 법으로 정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 예술의 발전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로 의무화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화로 인하여 유명 작가들에게 집중이되고 관리가 소홀해져 오히려 조형물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절한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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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무고죄 성립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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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상대 고소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고 처분통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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