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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탱크와 일반 자동차는 적용되는 자동차 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의 정의를 하고 있기에 해당 정의에 속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1) 승용자동차2) 승합자동차3) 화물자동차4) 특수자동차5) 이륜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법률 / 교통사고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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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군이 주둔하던 기지는 미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하거나 이전하면 우리나라에 반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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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이 하는 마약의 처벌 법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신종 마약 '야바'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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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이후 적법한 비자(배우자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합니다.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면제 및 입국규제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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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교회 전도를 위해서 선물로 아이들 유혹해 전도하는 것은 처벌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도 행위 자체가 아동이라고 하여 그 행위 자체가 아동학대나 약취 ,유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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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옷매입 시세 정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헌옷 등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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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의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한 점에서 형이 경한 점에서 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에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형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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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2년재계약인데 1년만 거주후 이사할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인 임대인 측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며, 합의의 조건을 협의하여야 하지, 무조건적으로 3개월 전에 통지함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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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성범죄 강간죄 구성요건과 유무죄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성관례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억압, 항거 불능하게 하는 점에서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나 연인 관계에서 성관계를 맺고 추후 헤어진 이후에 강간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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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주차 구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차나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으로 금지와 이를 위반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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