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단 댓글로 대량 고소 당했는데 경찰이 불기소처리 가능할까요?

Question

유튜버 대량고소 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서 2022년 8월 14일 "음식에 머리카락 있었다.. 구독자 72만 유튜버"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제가 "온팬인데? 쉽년...."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고소하였습니다.

우선 게시글에 유튜버가 누구인지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댓글 내용의 맥락을 알려드리고자 아래 댓글들을 작성하겠습니다.

- 아 래 -

①(타인) 제발 망해서 온리팬스..

②(타인) 이미 패트리온에 온리팬스 라이키 다 하시는분인데요

③(타인) 아는데 원하는게 안나오는데

④(타인) 아무것도안깜 ㅋㅋ

⑤(타인) 온팬 한다고 다 까는게 아님 쟤도 걍 맥심 수준

⑥(본인) 온팬인데? 쉽년....

⑦(타인) 한국 인스타나 인방 인지도 좀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건 대부분이 안깜 극소수가 가슴 정도 까는 수준 인지도 아예 없던 얘들이나 노빠꾸로 감 ㅋㅋㅋ

⑧(본인) 이블린은 오나니도 하던데....

저는 고소사항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이며, 부인하는 논리에 대해서 상담코자 합니다.

1. 제가 저 욕설을 한 것은 해당 유튜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고 작성하였다는 논리입니다.

- 위의 댓글들을 보시면 ②댓글에서 "패트리온"이라는 사람이 온리팬스를 한다고 인지하여 이 사람을 지칭하여 욕설한 것.

2. 제가 욕설은 했지만 그것이 게시글 유튜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닌 부정적, 비판적 의견을 담아낸 것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행위를 하신 부분 또한 인식하신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시면 되겠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객관적 상황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기소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하여는 위 대화의 흐름상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2번 사항, 즉 "쉽년"이라는 표현을 부정적, 비판적인 의견을 담아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게시글과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방어를 하실 수는 있으나 경찰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