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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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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운드 트랙의 대학교 연극 공연 사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일 때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와 스태프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말아야 하고, 관객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거나 스폰서 지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위 발매, 공개일로 기산하면 위험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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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뉴스레터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첨부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애니매이션의 한 장면이라고 하여도 이를 임의로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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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법률 / 회생·파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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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해처벌법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아니라면? 중대산업재해도 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법률 / 교통사고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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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모가 자녀에게 불법증여? 증여세 안내면 어떻게 처벌돼나요? 또는 신고포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법률 / 가족·이혼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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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술에 취해 내연녀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대한 협박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한 것이 없다면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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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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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손해배상 범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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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분을 고용하여 청년에 해당하는 통합세액공제를 받을경우 내년과 내후년에도 동일한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상이자 등입니다. 올해 32세가 3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올해 34세는 내년에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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