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사실이 아닌 각자의 견해, 의견, 일정한 영향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딸들도 당연히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고 위 받은 특유 재산 등에 대해서 상속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여 유류분, 상속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약관을 살펴보고 해당 캐시백 등의 조건 등의 유지 조건이 있는지 개별 카드사의 개별 카드 상품 관련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양곡법)은 정부가 양곡의 수매·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것인 바,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도 농협과 정부가 대부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팔리지 않은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면 만성 공급과잉이 될 것으로 문제가 있을 우려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내 법에 따르면 채무는 국내, 국외 구분없이 모두 상속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면 국내 법에서는 일단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 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사료 대금상당을 증거로 가지고 지급명령 내지 소송을 일단 제기할 수 있고, 사기죄는 애초에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밀수로 볼 수 있고 세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건을 일단 송달한 점, 이를 사용한 점 등에서 해당 물품의 반환이나 환불, 일부 취소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부모님으로서 심려가 클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학교의 운영회의나 학부모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위의 내용등이 반드시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살펴서 학교 측에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