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모내기가 농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얼마전 양곡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그렇고.. 농님들은 대통령에 대한 시선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모내기를 통해서 만회하나 보다 했더니 더 뿔났다고 하네요.
양곡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윤정부에서 밀고 있는 먹는 쌀이 아닌 가루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곡관리법(양곡법)은 정부가 양곡의 수매·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것인 바,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도 농협과 정부가 대부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팔리지 않은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면 만성 공급과잉이 될 것으로 문제가 있을 우려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