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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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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재상 공제 중, 남편이 부인에게 10년간 6억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은 최대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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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용 저작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사 인터뷰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물의 저작권법 침해적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확인하여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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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절차가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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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인한 보증했다면 보증이행 할 의무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을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의사에 의하여 맺은 보증계약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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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염처리 안할시에 화재가 나면 어떤법에 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제외)는 방염 벽지로 시공해야 하고, 합판과 목재에 부착된 방염벽지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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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일반인도 조회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술 목적임을 밝혀 정보 공개 청구로 민원신청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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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의 물음에 아무말도 하지 않아 조사관이 고함을 치며 대답하라는 식으로 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 거부권에 대해서 진술 강요를 하는 점에서 임의 수사로 언제든지 진술을 종료하고 퇴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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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나 피해자조사를 받을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라는것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전부 진술 거부를 하여도 됩니다. 일부, 전부 상관없이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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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법적 근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아파트 단지에는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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