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로 경찰로 동행해서 서로 갔는데 무죄받을 수 있을까요?
무인텔에 여친과 함께 갔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갔기에 전화를 사장님께 해야
이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나올려고 하는데,
전에 한 번 이용했을때 옥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친도 통금이 있어 옥상에 야경 보고 내려오자 라고 하여 야경을 보고 있었는데, 경찰분들이 와서 주거침입죄로 경찰서로 같이 가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시각은 오후 10시3분 사장님께 전화(방 문의)
(10시 3분~10시 7분 사이// 사장님께서 4번의 통화
하지만 저희는 무음이어서 몰랐음-cctv로 사장님께서 저희가 로비와 옥상에 올라가는 걸 보고 전화하심)
10시 7분 옥상으로 올라감
10시15분 경찰분도착
10시 30분 경찰서 동행
사장님과 통화했었는데, 완고하게 너희 귀찮아봐라라고 하면서 합의는 없다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전에 한번 이용했을때 사장님께서 방 비밀번호도 잘 못알려두셔서 10분넘게 못들어 갔었고, 저희는 그날 외국인들도 도와줬습니다)
이 사건 처벌 받을까요? 옥상에 잠깐 야경만 보러 올라갔다가 가려고했는데 저희는 업무방해나 그런거는 하나도 없이 말입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희가 cctv에다가 브이를 했다고 경찰서에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처벌이나 벌금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쟁점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인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단순히 옥상에 야경을 보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평온 공연하게 들어간 사유 등을 가지고 방어 논리를 잘 수립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