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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로간에 폭행이 있었을 경우, 먼저 때린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먼저 폭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한 행위를 먼저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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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통매음 고소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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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거침입 및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횡령의 문제가 질문자 측에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기숙사에 관리 주체가 관리권한 이행의 일환으로 방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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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매매는 만19세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이나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계좌를 등록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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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과 가압류가 헷갈립니다. 두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 에 해당됩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대비해 해당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가압류의 경우 가처분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뉩니다.한편,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가리키는데, 분쟁이 있는 소송은 1심에서만 수년이 걸릴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 등을 받아 두면 소송 확정 전까지 손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로 공사금지가처분, 금원지분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등 각기 다른 가처분 유형이 존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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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갤럭시탭s8을 구매하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기의 유형인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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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피고인 무죄 선고 종국 이후 피해자는 불복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항소 등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 수 는 있지만 항소 권한이나 검찰을 기속하는 신청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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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법률 / 가족·이혼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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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치, 유인, 유기, 사고, 가정 밖(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112, 182(실종아동찾기센터),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 전화 및 방문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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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경찰불렀는데 증거확보못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씨씨 티비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 경우 폭행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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