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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영업정지 3개월(1차), 영업장 폐쇄명령(2. 차)'으로 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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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인 사기 사건 민사 소송 거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위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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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붕이자 최상층 옥탑방 전면에 있는 테라스의 관리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전유ㆍ공용 부분의 범위는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주체,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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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의무에는 어떤게 있고 위반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 장비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소방시설등점검표, 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 점검방법 등 자체점검에 필요한 내용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법률 / 재산범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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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권 관련 등 재판의 진행과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에 불복하는 경우 민사의 경우 14일, 형사는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2심의 법률 적용의 오류 만을 판단하여 아예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 불속행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 이의 제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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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복합 공사현장 안전 그물망설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아래와 같이 설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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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 후 환불의사를 밝히고 회수를 한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제로 볼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 없이 임의로 회수를 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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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이라면 대여금 계약에 의한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어느 일방이 법인 등인 경우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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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무단주차를 했을때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 위반의 과태료 등을 제외하고 관공서에 무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범죄로 보지는 않고 관공서 등에서 법적 조치로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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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규정되어, 공무원노조의 가입, 설립, 운영, 활동 등에 대해 노조 및 조합원 규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보충이 필요한 경우 민간노조법 준용합니다. (법 제17조 제1항)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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